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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글로벌 동향 및 국가별 특징

psychobehaviour 2025. 3. 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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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이 실제 배출량을 줄이거나 초과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 제도이다. ETS는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도구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이며, 각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ETS(배출권 거래제)의 개념과 원리

✅ ETS 주요 개념

✔ 배출권 (Allowance, Permit)

  •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 허용량(톤 단위 CO₂)을 부여
  • 기업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배출해야 하며,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거래 가능

✔ Cap & Trade 방식

  • Cap(총량 설정): 정부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
  • Trade(거래): 기업 간 배출권을 사고팔아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 목표 달성

✔ 배출권 할당 방식

  • 무상 할당(Grandfathering, Benchmarking): 일부 배출권을 무료 지급 (산업 경쟁력 보호)
  • 유상 할당(Auctioning):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 (정부 수입 확보 및 시장 기능 활성화)

 

Pixabay로부터 입수된 Pexels님의  이미지 입니다.

2.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

✅ 개요

  • 시행: 2015년 1월
  • 관리 기관: 환경부
  • 적용 대상: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2.5만 톤 이상 기업 또는 2만 5천 톤 이상 사업장
  • 포함 부문: 발전,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등
  • 감축 목표: 2030년까지 국가 NDC(국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 특징

  •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탄소 시장 (아시아 최초 ETS 도입 국가)
  • 할당량의 약 90%는 무상 할당, 10%는 경매 방식 적용 (점진적 경매 비율 확대)
  • 3단계(2021~2025)에서는 할당 대상 업종을 세분화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 강화
  • 국제 탄소시장 연계를 추진 중 (EU-ETS 등과 협력 논의 중)

✅ 시장 안정화 조치

  • 배출권 가격 급등 시 정부가 예비 배출권을 공급
  • 가격 하락 시 배출권 회수 및 거래 제한 조치 가능

3. 주요 국가별 ETS 특징

① EU-ETS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 세계 최초 (2005년 시행), 가장 큰 탄소 시장
  • 발전, 산업, 항공 부문 적용 → 2024년부터 해운 부문 추가
  • 탄소 국경세(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글로벌 무역 영향 확대
  • 배출권 경매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탄소 가격이 지속 상승 중

② China-ETS (중국 배출권거래제)

  • 2021년 시행, 세계 최대 단일국가 ETS
  • 현재는 발전 부문만 적용, 향후 철강, 화학 등 산업 확대 예정
  • 초기에는 배출권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가격 변동성이 큼
  • 정부 개입이 많고 시장 기능이 제한적

③ California-ETS (미국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

  • 2013년 시행, 미국 내 최대 규모
  • 발전, 산업, 수송 포함 → 연료 공급자도 대상
  • 캐나다 퀘벡 ETS와 연계 (WCI, Western Climate Initiative 운영)
  • 탄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강력한 감축 규제 적용

④ RGGI (미국 동북부 지역 ETS,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 미국 11개 주가 참여하는 지역 기반 ETS
  • 발전 부문 중심, 배출권 100% 경매 방식
  • 탄소세와 혼합된 구조로 운영됨

⑤ 일본의 탄소 시장 (GX-ETS)

  • 기존에는 도쿄 및 사이타마 지역에서만 ETS 시행
  • 2023년부터 국가 차원의 GX-ETS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ETS) 도입
  • 기존 ETS와 달리,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구조

 

Pixabay로부터 입수된 digifly840님의 이미지 입니다.

 

4. ETS의 글로벌 동향 및 전망

✅ 탄소 국경세 도입 확대

  • EU의 CBAM 시행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없는 국가에도 간접적인 ETS 참여 압력 발생
  • 미국, 캐나다, 영국 등도 탄소 국경세 도입 논의 중

✅ 국제 ETS 연계 증가

  • EU-ETS와 스위스 ETS 연계 성공
  •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도 국제 연계 가능성 검토 중

✅ 탄소 가격 상승

  • 주요 ETS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상승 중 → 기업의 감축 부담 증가
  • 탄소 감축 기술 및 탄소 크레딧 활용 증가

✅ ETS 확대 및 의무 강화

  • 발전·산업 외에도 건물, 수송, 농업 등 다양한 부문으로 ETS 적용 확대
  • 배출권 경매 비율 증가 → 기업의 감축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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