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순환경제 정책과 과제: 일본·유럽 사례와 비교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의 시대에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한국은 2010년대 후반부터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 성과와 지속가능성 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일본과 유럽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향후 개선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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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순환경제 정책

 

(1) 자원순환기본법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은 한국에서 순환경제 관련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법이다. 이 법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식하고, 제품 설계부터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 효율을 높이도록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순환자원 인정 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지정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강화: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 재활용 의무
•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의무화

(2) 탄소중립 전략과의 연계

2020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순환경제 정책도 탄소중립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에서는 자원순환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ESG 경영 도입 및 녹색기술 인증 등과도 연계되고 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Shirley Hirst님의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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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책적 성과와 한계

 

(1) 성과

• 플라스틱 문제 인식 및 대응: 일회용품 규제 강화,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증가
•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 폐배터리, 폐가전 재활용 기업 지원 확대
• 기업 참여 증가: 삼성전자, LG화학, SK 등 주요 대기업들의 순환경제 전략 수립

(2) 한계와 과제

• 제도 실효성 부족: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질 재활용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
• 산업계의 소극적 태도: 재생 원료 사용률 저조, 재활용 제품의 품질 및 신뢰도 부족
• 소비자 인식 미흡: 순환경제의 개념 자체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 낮음
• 기술력 부족: 고부가가치 업사이클링, 정밀 분리 기술 등의 개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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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순환경제 정책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선도적으로 순환경제를 도입하였다.

(1) 3R 정책: Reduce, Reuse, Recycle

• 예시: 전자제품 리사이클법
  가전 4대 품목(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을 대상으로 제조업체가 회수 및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하였다.
  → 실제 회수율은 80% 이상에 달하며, 정밀 분리해 희귀 금속을 회수함으로써 경제성도 확보하였다.

(2) 도시광산(Mining the city)

• 구형 휴대폰, 노트북 등에서 금, 은, 팔라듐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여 올림픽 메달 제작에 활용
  → 2016~2020년 전국적으로 ‘폐전자제품 수거 캠페인’을 통해 약 5,000만 대의 소형 전자제품이 수거되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Wolfgang Eckert님의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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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순환경제 전략

 

 

EU는 전 세계에서 순환경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2015년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한 데 이어, 2020년에는 그린딜(Green Deal)의 핵심 축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

(1) 제품 설계 단계에서 순환경제 적용

•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 제품이 수리·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 단계부터 규정
• 예: 유럽 내 판매되는 전자제품은 나사로 조립해야 하며, 접착제는 금지
  → 이를 통해 수리 용이성 및 재사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생산자 책임’의 확대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모든 산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포장재·배터리·타이어 등은 개별 책임 대상
• 제조사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의무 제출해야 함

(3) 순환 자재 인증 및 세제 혜택

• 재활용 제품이나 부품에 대해 ‘순환 자재 인증’을 부여하고, 구매 시 세제 감면
  →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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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향후 과제

 

 

(1)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확대

 

한국은 아직 전국적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불균형적이다. 특히, 고급 폐기물(전자기기, 배터리 등)을 정밀하게 분류하고 재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 예: 대다수 지자체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만 분리 수거하며, 세부 품목 분류는 민간 업체에 의존

(2) 제도 간 연계 강화

현재 자원순환기본법, 탄소중립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며, 통합적 시스템이 부족하다.
→ 일본처럼 종합적 법 체계와 명확한 정책 목표의 설정이 필요

(3) 순환경제 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 리사이클링 기술 투자 확대
  예: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 회수 기술, AI 기반 분류 자동화 시스템 등
• 순환경제 스타트업과의 협업 모델 확산

(4) 소비자 참여 유도

• 리필스테이션, 제로웨이스트샵 등 생활 밀착형 실천 플랫폼 확대
•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소비 후 행동 변화’를 유도
  예: 초·중등 교육과정에 자원순환, 탄소중립 내용 포함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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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다. 한국은 법적 기반은 갖췄지만, 제도 실효성과 기술력, 시민참여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본의 정밀 정책 실행력, EU의 통합적이고 강제력 있는 정책 구조에서 배울 점이 많다. 한국형 순환경제 모델은 정책, 산업, 시민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앞으로는 ‘재활용률’ 같은 단순 지표가 아니라, ‘순환 가치 창출’과 ‘탄소 감축 기여도’를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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