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녹색요금제 vs 제3자 PPA
두 제도는 모두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고 인정받는 수단이지만, 접근 방식과 실효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항목 | 녹색요금제 (Green Pricing) | 제3자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
| 개념 | 한전이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프리미엄 가격에 구매 |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직접 계약하여 전력을 장기 구매 |
| 도입 시기 | 2021년 본격 시행 | 2021년 1월 전기사업법 개정 후 허용 |
| 계약 대상 | 전기사용자 ↔ 한전 | 전기사용자 ↔ 발전사업자 (↔ 송전은 한전) |
| 요금 구조 | 일반 전기요금 + 프리미엄 요금(평균 10~20% 추가) | 계약에 따라 고정 또는 변동요금 (장기 계약 유리) |
| RE100 인정 여부 | 인정됨 (국제 기준 충족) | 인정됨 (가장 강력한 인정 방식) |
| REC 취급 | 한전이 REC 보유 및 소각 → 기업은 실질 사용 인증만 | 발전사가 보유한 REC를 기업이 직접 구매/사용 |
| 장점 |
|
|
| 단점 |
|
|
✅ 요약
- 녹색요금제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초기 도입이 쉬우나, 실질적인 전력 흐름이 재생에너지인지 불확실합니다.
- 제3자 PPA는 가장 확실한 재생에너지 사용 방식이지만, 행정 절차와 계약 부담이 크므로 대기업에 유리합니다.
반응형
일본의 FIP 제도 (Feed-in Premium)
🔎 1. 개요
FIP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력을 시장가격에 판매하고,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차액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도입 시기 | 2022년 4월 (기존 FIT 보완) |
| 대상 발전원 |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
| 지원 방식 | 전력을 전력시장(도매시장)에 판매 기준가격(Reference Price)과 시장가격의 차이만큼 정부가 보조금 지급 |
| 기본구조 | 보조금= 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보조금 없음 |
🔁 2. FIT(고정가격매입제도)와의 차이
| 항목 | FIT | FIP |
| 판매 방식 | 정부가 고정가격으로 전기 매입 | 시장가에 판매 후 차액 보전 |
| 시장 참여 여부 | X (직접 시장거래 불필요) | O (전력시장 직접 참여 필수) |
| 인센티브 구조 | 고정 수익 | 시장가격이 높을수록 이득 커짐 |
| 리스크 | 안정적 수익, 시장 왜곡 우려 | 시장 리스크 있지만 효율성 증가 |
🎯 3. FIP의 정책적 목적
- 발전사업자의 시장 참여 유도 → 효율적인 가격 형성
- 재생에너지의 경쟁력 강화
- 정부 재정 부담 최소화 (FIT보다 보조금 적음)
- RE100 실현과 전력 자유화 연계
✅ 일본 기업 입장
- 중소 발전사업자는 여전히 FIT 선호
- 대기업 및 대형 발전사는 FIP 전환으로 PPA 활성화 및 RE100 실현에 적극 활용
- 기업이 발전사와 FIP 계약 + PPA 병행으로 전력거래 전략 다양화
✍️ 결론 요약
| 구분 | 한국 | 일본 |
| 주요 제도 | 녹색요금제, 제3자 PPA, REC | FIT → FIP 전환 중, PPA 병행 |
| 정책 방향 | RE100 실현 위한 다층적 도구 제공 | 시장 유도형 인센티브 구조 강화 |
| 기업 전략 | 대기업은 PPA, 중소는 녹색요금제 | PPA + FIP 조합 활용 확대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