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은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오래된 환경문제 중 하나로, 역사 속 주요 사건들과 국제 협약의 흐름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하기까지의 전 세계적 환경운동의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아래에 역사적 주요 사건, 법 제정의 흐름, 그리고 국제 환경 협약의 발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산업혁명과 대기오염의 시작 (18~19세기)
- 시작 배경: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석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스모그와 대기오염을 유발.
- 특징:
- 석탄 연소로 인한 황산화물(SOx), 그을음, 먼지 등이 대기로 배출
- 도시 인구 밀집 → 건강 문제 및 시야 저하
- 초기 대응: 환경 규제는 없었으며, 공장은 경제성장의 상징이자 필요악으로 인식됨.
주요 대기오염 사건
● 1930년 벨기에 므즈 밸리(미즈 밸리) 사건
- 사망자 60명, 수천 명 호흡기 질환
- 공장 배출가스가 계곡형 지형에 고여 일어난 최초의 ‘대규모 스모그 참사’
- 정부와 세계 보건계에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줌
1930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벨기에 므즈 계곡에서는 산업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기상 조건이 결합되어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좁고 깊은 계곡 지형으로, 대기 오염물질이 쉽게 정체되는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기온 역전 현상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갇히게 되었고, 그 결과 6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천 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인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 1948년 미국 도너라(Donora) 스모그 사건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공업도시에서 5일간 지속된 스모그로 인해 20명 사망, 6천명 이상 피해
- 원인: 제철소, 아연공장 등의 배출가스 + 정체된 기후 조건
- 이 사건은 미국 환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후 환경법 제정의 밑거름이 됨
1948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도너라에서는 산업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 가스와 기온 역전 현상이 결합되어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20명이 사망하고 약 6,000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1955년 미국 최초의 연방 대기오염 관련 법인 '공기오염통제법(Air Pollution Control Act)' 제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1952년 영국 런던 대스모그(Great Smog)
- 12월 5~9일, 스모그로 인해 1만 2천 명 이상 사망 (초기 공식 집계는 4천 명)
- 원인: 난방용 석탄 연소, 저기압으로 인한 대기 정체
- 영향:
- 1956년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제정
- 대기오염 규제의 국가 차원 도입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영국 런던에서는 석탄 연소로 인한 오염물질과 기상 조건이 결합되어 '대스모그(Great Smog)'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2,000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1956년 영국은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을 제정하여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계기는 몇 가지 대규모 환경 재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은 1930년 벨기에 므즈 계곡 스모그, 1948년 미국 도너라 스모그, 1952년 영국 런던 대스모그입니다. 각 사건은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이후 환경 정책과 법률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협약들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대기오염 관련 법제화
| 국가 | 법제화 시점 | 내용 |
| 영국 | 1956년 |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석탄 사용 제한, 스모그 방지구역 지정 |
| 미국 | 1970년 | 미국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제정, EPA(환경보호청) 설립, 대기오염물질 기준 설정 |
| 일본 | 1960~70년대 | 공해국으로 불릴 정도의 피해 이후, 오염물 배출허용기준 제정 및 환경기준 수립 |
| 한국 | 1963년 | 공해방지법 제정 → 이후 1990년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통합 및 발전 |
국제 환경 협약 및 대기오염 관련 조약
🏛 1972년 스톡홀름 선언 (UN 환경회의)
- 인류 최초의 국제 환경회의
- "인간 환경에 관한 선언" 채택 → 각국 환경정책 마련의 기반
💨 1979년 장거리월경 대기오염협약(CLRTAP) – 유럽 중심
- 유럽 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오염물질 문제 대응
- 유황,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감축 목표 설정
- 이후 헬싱키 의정서, 예테보리 의정서 등 세부 협정으로 발전
📕 1985년 비엔나 협약 →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 오존층 보호 목적, 프레온가스 등 규제 시작
- 국제 협력이 이루어진 대표적 성공 사례
🌍 1992년 리우 환경회의 & 기후변화협약(UNFCCC) 발효
-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게 됨
현대의 대기오염과 글로벌 대응
- PM2.5(초미세먼지), 오존(O₃), NO₂, SO₂ 등 건강 위해 물질 중심으로 규제 강화
- WHO 권고치 강화 (2021년 기준)
- 도시 중심 정책:
- 교통규제 (디젤차 퇴출)
- 저탄소 에너지 전환
- 녹색도시 및 스마트 에어모니터링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