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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크게 탈석탄·탈탄소 가속, 재생에너지 증대, 원자력 신중 유지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기존 윤석열 정부의 '원전+재생 확대' 기조를 일부 계승하면서도, 조건과 우선순위가 변화했다.
1. 이재명 정부 핵심 에너지 전환 정책
▪ 탈석탄 가속
-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폐지 목표, 윤석열 정부(2036년 이전 석탄 28기 폐지)보다 더 빠른 일정 설정됨 .
▪ 재생에너지 확장
- 2030~2035년까지 재생비중 40% 이상 달성 목표 .
- **‘에너지 고속도로’**라 불리는 초고압 직류(DC) 송전망 구축:
- 2030년까지 서해안 풍력 20 GW 송전망 구축 목표 .
- 해상풍력 특별법 도입으로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 태양광·풍력 펜션 등 지역 상생형 보조금으로 주민 이익 공유 제도 도입 .
- 중앙 정부 내 전담 조직으로 기후에너지부 창설 예정 .
▪ 원자력은 '신중한 유지만'
- 현존 원전 수명 연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기존 프로젝트 유지 찬성 .
- 다만, 신규 원전 건설은 지양: "필요할 때 쓰되, 신중하게" .
- 고준위 폐기물 관리 강화와 안전·환경 이슈 대응 중심으로 전환 .
▪ 수소·그린 인프라 확충
- 재생 전력 기반 그린 수소, 원전과 조합한 핑크 수소 전략 병행 .
- 탄소·미세먼지 저감 수단으로 수소 중심 경제 확장 추진.
2. 정책 비교 및 쟁점
| 구분 | 윤석열 정부 | 이재명 정부 |
| 석탄 정책 | 2036년 28기 폐지 | 2040년까지 완전 폐지 목표 |
| 원자력 | 신규 원전 건설 적극 지원 | 수명연장 중심, 신규 신중론 우세 |
| 재생에너지 | 2038년까지 29% 목표 | 2035년까지 40% 목표, 고속도로 구축 |
| 제도적 변화 | 재생 투자가능 확대 | 기후에너지부 신설, 지역 펜션제도 |
| 수소 전략 | 코파이어 중심 연구 | 그린·핑크 수소 확대 |
3. 긍정 및 과제
👍 긍정 요소
- 재생에너지 로드맵 명확화: 40% 목표 + 고속송전망 + 주민참여제도 동시 추진.
-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인허가 시스템 혁신 .
- 기후에너지부 설립으로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집중도 향상.
⚠ 과제 및 대비
- 송·배전망 확충 지연 위험: 인프라 소외 지역 발생 우려 .
- 원전시민수용성 문제: 폐기물·안전 우려, 지역 갈등 가능성 .
- 재정 및 기술 확보 과제: KEPCO 재정 여력, 수소 인프라·ESS 등 기술 투자 필요 .
- 산업계 전환 대응: 제조업계 전기료 우려, LPG→수소 전환 타격 .
- 입법·정치 저항: 국회·지방의회에서 신규 법안 통과 어려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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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 방향
- 고속송전망 및 ESS 구축 가속 → 풍부한 재생 전력 수용 가능 기반 조성
- 기후에너지부와 지역펜션 등 정책 실행력 강화 → 지방 참여 유도
- 원전 안전 제고 + 폐기물 관리체계 강화 → 국민 수용성 확대
- 해상풍력 특별법 실행 + 태양광·풍력 사업 확대 → 2035년 40% 재생 이행
- 수소 인프라 고도화, 수소 경제 촉진 → 중장기 탈탄소 기반 마련
- 탄소세·녹색금융 확대 → 산업 ESG 전환 지원
✅ 종합 평가
이재명 정부는 탈석탄 및 재생 확대를 중심으로 한 탈탄소 전략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전은 지나친 확장보다는 현행 유지와 안전강화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 전환을 추구한다. 다만 송배전망, 안전·재정·입법 여건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설득이 정책 실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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