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ETS) 개념과 원리

ETS(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 allowances)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거나 절감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장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다. ETS는 기업이 비용 효율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환경 규제와 시장 경제 원리를 결합한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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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TS의 기본 원리: "Cap & Trade" 시스템

ETS는 Cap(총량 제한)과 Trade(거래)라는 두 가지 핵심 원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① Cap (총량 제한) - 배출 상한 설정

• 정부는 국가 또는 산업별로 일정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총 허용 배출량)을 설정한다.
• 이 상한선(Cap) 내에서만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한을 낮추어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

② Trade (거래) - 배출권 매매 허용

• 정부가 기업에 배출 허용량(배출권, carbon allowances)을 할당하면, 기업들은 이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이를 판매할 수 있으며,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시장에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감축 비용이 낮은 방법을 선택하여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감축을 수행하게 된다.

💡 예시: 기업 간 배출권 거래

기업	허용량(톤)	배출량(톤)	거래
A 기업	1,000	900	100톤 남음 → 판매
B 기업	1,000	1,100	100톤 부족 → 구매

👉 A 기업은 남는 100톤을 B 기업에 판매하고, B 기업은 부족한 100톤을 구매하여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음. 즉, 배출권 거래를 통해 감축 비용이 낮은 기업은 여분의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고, 감축 비용이 높은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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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권 할당 방식 (Allocation Methods)

ETS에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배출권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할당된다.

① 무상 할당 (Free Allocation)

• 일부 또는 전체 배출권을 무료로 지급하는 방식
• 초기 ETS 도입 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 대표적인 방법:
  • Grandfathering (과거 배출량 기준 할당) → 과거의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업별 배출권을 설정
  • Benchmarking (산업 평균 배출량 기준 할당) → 업종별 효율적인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부여

💡 예시:

• A 기업이 2010~2015년 평균적으로 1,000톤의 CO₂를 배출했다면, Grandfathering 방식으로 1,000톤의 배출권을 할당받음.

② 유상 할당 (Auctioning)

• 기업이 경매(옥션)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
• 경매를 통해 배출권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분배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 가능
• 탄소 가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배출 감축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함

💡 예시:

• A 기업이 배출권 1,000톤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경매를 개최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기업이 배출권을 확보함.

👉 ETS 초기에는 무상 할당이 많지만, 점차 유상 할당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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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권 거래 시장 (Carbon Market)

ETS 내에서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탄소 시장(Carbon Market)이라고 한다.

① 1차 시장 (Primary Market) - 정부 경매 시장

• 정부가 직접 배출권을 기업들에게 경매로 판매
•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② 2차 시장 (Secondary Market) - 기업 간 거래 시장

• 기업들이 서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
•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됨

👉 기업들은 2차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팔면서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여분을 팔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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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TS의 장점과 한계

✅ ETS의 장점

1.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 기업들이 감축 비용이 낮은 방법을 찾아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게 됨.
2. 시장 기반의 유연한 정책
   • 정부가 직접 배출량을 강제하는 규제보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감축 전략을 선택 가능.
3. 기술 혁신 촉진
   •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투자하게 됨.
4. 정부 세수 확보
   • 유상 할당(경매 방식)을 활용하면 정부가 추가적인 탄소세 역할을 할 수 있음.

❌ ETS의 한계

1. 초기 도입 비용과 행정 부담
   • 배출량을 측정(MRV)하고,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듦.
2. 가격 변동성 문제
   •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기업들이 예측하기 어려움.
3. 기업의 반발 가능성
   • 특정 업종(철강, 시멘트 등)은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4. 할당 방식의 공정성 논란
   • Grandfathering 방식은 과거 배출량이 많았던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정부는 시장 안정화 조치(배출권 추가 공급 또는 회수, 가격 상·하한제 설정)를 도입하여 탄소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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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TS와 탄소세 비교

구분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기본 원리	총량 제한(Cap) 후 거래 가능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 부과
탄소 가격 결정 방식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 형성	정부가 세율을 직접 설정
비용 예측 가능성	탄소 가격 변동성이 큼	탄소세율이 고정되어 예측 가능
기업 부담 방식	초과 배출 시 배출권 구매 필요	모든 배출량에 대해 세금 부담
환경 효과	총량을 설정하므로 감축 목표를 확실히 달성 가능	감축량이 사전에 보장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