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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정책적 개념입니다. 단순히 에너지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공정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 구분 | 내용 |
| 정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지역사회·취약계층의 생계와 권리를 보호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 |
| 배경 | 탈석탄·탈탄소 정책 추진 시,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상실과 지역경제 침체 발생 |
| 목표 | 전환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고,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지원하는 것 |
🧭 왜 중요한가?
- 산업·에너지 전환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 유발
- 예: 석탄 발전소 폐쇄 → 관련 노동자 실직, 지역경제 위축
- 일자리 상실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 필요
-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불평등 방지
- 국민적 수용성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 전환의 속도와 규모를 높이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
📌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요소
| 💼 일자리 보호 | 기존 일자리 전환, 재교육, 재배치, 재취업 지원 |
| 📚 직업훈련 | 녹색산업·신에너지 관련 직업교육 제공 |
| 💰 보상 및 안전망 | 실직자에 대한 소득 보전, 복지 연계, 이전비용 보상 |
| 🏘️ 지역경제 재편 | 석탄·중공업 지역에 신산업 유치, 사회 인프라 확대 |
| 🤝 사회적 대화 | 노동자·기업·정부 간 협의체 구성 (노사정 협의) |
| 🌍 기후정의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에너지 접근성 향상 및 복지 강화 |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현황
| 🔸 정부계획 | 2021년 이후 ‘정의로운 전환지원특별법’ 논의 → 2024년 일부 조항 시행 |
| 🔸 석탄지역 지원 | 강원 삼척, 충남 태안 등 석탄화력 폐지 지역에 지역 전환기금 신설 |
| 🔸 직업전환 지원 | 화력발전 노동자 대상 직업전환훈련 프로그램 시범 운영 |
| 🔸 에너지복지 강화 | 저소득층 가구에 태양광 보급 지원, 전기요금 할인 확대 |
🔎 예시: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폐쇄(2025) 예정 →
→ 약 1,000여 명 실직 예상
→ ‘에너지산업 고용센터’ 개소 / 태양광 설치·유지보수 인력 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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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정의로운 전환 사례
🇩🇪 독일
- 루르(Ruhr) 석탄지대 전환 성공 사례
- 수십 년간 산업구조 다변화 추진
- 수천억 유로 규모의 전환기금 조성
- 실직자 직업훈련, 인프라 투자, 교육·문화시설 확충
🇨🇦 캐나다
- 정의로운 전환을 법제화: Just Transition Act
- 연방정부가 고용보장, 직업훈련, 지역경제 재건을 주도
- 석탄 퇴출 로드맵과 연계
🇪🇺 유럽연합
- ‘정의로운 전환 기금’ (Just Transition Fund) 운영 중
- 2021~2027년 약 170억 유로 투입
- 탈탄소 산업 지역에 투자 유치 및 복지 기반 구축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언
| 과제 | 제안 |
| 단기 실업 증가 | 고용안전망 강화, 직업훈련 연계 |
| 지역경제 붕괴 위험 | 분산형 신재생 산업 유치, SOC 투자 |
| 에너지빈곤층 증가 | 에너지복지 확대, 요금감면제 지속 |
| 사회적 갈등 |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지역주민 설명회 의무화 |
요약
-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정의 실현의 가교
-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복지·노동·지역정책이 통합된 전략
-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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