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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 JTF)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취약 지역과 산업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아래에 그 배경, 목적, 재원, 지원 대상, 구체적 사용처 등을 정리했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 이란?
🔹 목적
- 기후중립(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회적, 지역적 격차를 최소화.
- 화석연료 산업(석탄, 갈탄, 석유 정제 등)에 의존해온 지역이 경제적 충격 없이 녹색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상실, 소득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사회 보호.
재원 규모
| 총 규모 | 약 550억 유로 (2021~2027년 EU 예산 기준) |
| 구성 |
|
지원 대상
- 화석연료 채굴 및 관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예: 폴란드의 실롱스크, 독일의 루사티아 지역, 체코의 모라비아 등) - 산업 전환이 필수적인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 지역
- 실직 우려가 높은 근로자, 소기업, 취약계층 등
주요 사용 분야
🏭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
- 석탄·갈탄 발전소 폐쇄 후 친환경 산업으로의 재편
-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 (풍력, 태양광 등)
-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투자
👷♂️ 일자리 전환 및 재교육
- 실직자 대상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
- 새로운 녹색산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
- 중소기업 창업 및 전환 유도
🏙️ 지역개발 및 도시재생
- 탄광촌 등 쇠퇴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재정비
- 녹색운송, 철도·버스 전환, 스마트시티 구축
- 생태 관광지 개발 등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 육성
추진 방식
- 각국은 “정의로운 전환 계획(Just Transition Plan)”을 수립하여 제출
- 전환 대상 지역 식별
- 실직자 수, 환경적 피해, 지역경제의 화석연료 의존도 분석 포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이를 심사 및 승인
- 회원국은 계획에 따라 기금 집행
- 지자체·기업·교육기관이 프로젝트 형태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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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 폴란드 - 실롱스크(Silesia)
- EU 최대 석탄 생산지역 중 하나
- 2만 명 이상 석탄 산업 종사자 보호
- 재교육센터 설립, 태양광 산업으로 전환 지원
🇩🇪 독일 - 루사티아(Lusatia)
- 갈탄 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10억 유로 규모 투자
- 지역 대학교와 연계한 녹색 기술 연구센터 설립
🇪🇸 스페인 - 아스투리아스(Asturias)
- 탄광 폐쇄 후 재생가능 에너지 및 생태관광 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 사회적 형평성: 전환 과정에서 피해 받는 계층이 없도록
- 참여와 투명성: 노동자, 시민사회, 지방정부 의견 반영
- 지속가능성: 단기적 보상보다 장기적 생태·경제적 이익 추구
평가와 한계
장점
- 탈탄소화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려는 최초의 국제적 재정 프로그램
- 지역 경제 회복력 강화, 미래산업 유도
단점/한계
- 계획 수립에 시간이 오래 걸림
- 일부 국가의 정치적 반발(특히 화석연료 의존 국가)
- 녹색 일자리와 기존 일자리 간의 스킬 격차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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