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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란? 도입배경과 시행일정, 글로벌 동향 정리

psychobehaviour 2025. 6. 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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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세부내용, 시행일정, 장단점, 글로벌 동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CBAM이 등장한 배경

EU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5% 감축을 위한 'Fit for 55' 패키지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탄소배출 규제가 덜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입할 경우, 탄소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탄소국경을 넘어 배출량이 유출되는 'Carbon Leakage(탄소누출)' 현상이 발생합니다. CBAM은 이를 탄소국가 간 비용 균형화 수단으로 도입된 무역관세(탄소관세) 제도입니다.

CBAM의 기본 구조 및 작동 원리

  1. 대상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의 탄소집약 품목이 우선 포함됩니다.
  2. 탄소비용 보정 방식:
    • EU 생산품은 배출권거래제(EU ETS)에 따른 탄소비용 지불
    • 수입품은 제품별 탄소배출량 × EU ETS 가격 기준으로 CBAM 인증서를 구매
    • 자국에서 이미 탄소가격을 지출한 경우 차감 가능
  3. 단계적 도입:
    • 전환기간(2023.10–2025.12): 수입업자에게 보고 의무만 부과, 비용 부담 없음 
    • 본격 시행(2026.1~): 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 필수, 무역 관세화

CBAM 주요 일정

  • 2019.12.11: ‘유럽 그린딜’ 발표, CBAM 도입 초안 공개 snmnews.com+9blog.naver.com+9kita.net+9.
  • 2021.7~2022.12: 입법 논의 및 유럽의회·이사회 승인 완료.
  • 2023.10.1: 전환기간 개시, 탄소배출 보고 의무 시작.
  • 2025.3~2025.12: 인증자(authorised declarant) 등록 및 보고 시스템 정비 .
  • 2026.1.1: 본격 시행, CBAM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화.

장단점 및 기대 효과

✅ 장점

  • EU 내 기업과 수입기업 간의 탄소비용 형평성 확보
  • 탄소누출 방지 및 글로벌 기업의 탈탄소 인센티브 제공
  • CBAM 대응 기반 구축 기업에는 경쟁력 상승 기회.

❌ 단점

  • 비EU 국가 수출 기업에 비용 부담 증가
  • 제도 이해 및 자료 준비 부담, 특히 중소기업 대상 부담 가중.
  • WTO 제소 가능성과 지정학적 부담 등 통상 갈등 우려.

 

Pixabay로부터 입수된 Alan Frijns님의 이미지 입니다.

한국 및 글로벌 기업의 대응 흐름

  • 한국 정부 및 산업계:
    • 전환기간부터 6개 품목 수출 기업 대상 탄소배출 정보 보고
    • 중소벤처기업부가 CBAM 대응 컨설팅, 측정·검증 인프라 구축 지원.
  • 글로벌 기업 사례:
    • EU 업체는 생산과정 저탄소화 및 잘못된 무상배출권 의존 탈피
    • EU 수입업체는 공급업체와 협업하여 공정별 배출량 산정 체계 마련

 

영향 분석

  • 수출 비중: 한국의 대 EU 수출 중 CBAM 대상 품목이 7.5% 수준, 철강·알루미늄 비중 높음.
  • 비용 예측: EU ETS는 톤당 배출권 가격에 따라 인증서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일수록 부담 커짐 
  • K‑ETS 대비 상황: 한국 정부의 배출권거래제(K‑ETS)가 있으나, EU ETS보다 가격대가 낮아 비용 차 발생할 가능성 존재

 

향후 전망

  • EU 규제 완화: 연간 50톤 미만 수입자에 한해 예외 규정 도입, 소규모 수입자 부담 완화
  • 대상 품목 확대 가능성: 화학제품, 플라스틱 등 제2, 3차 대상 상품 추가 검토 중
  • WTO 조화 및 국제 협력: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투명성 강화 방안과 글로벌 탄소가격체제 논의도 CBAM 관련 병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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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체크리스트

  1. 자사 수출 품목 확인: CBAM 대상 여부 판단 (CN코드 기준) s-core.co.kr+1hanaloop.com+1
  2. 탄소배출량 측정 체계 강화: 공정별 배출량 산출, 검증기관 인증
  3. 보고 채널 구축: 분기별 보고 준비 및 CBAM 인증자 등록 대비
  4. 재무 대비: 2026년 이후 인증서 구매 예상 비용 계산
  5. 공급망 협업: 구매업체와의 납품사 배출 데이터 공유 체계 정비

 

CBAM은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기후정책과 통상 전략의 융합된 글로벌 조치입니다. EU 및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전환기간 동안 보고 체계를 강화하며 대응 중이며, 2026년 이후에는 인증서 비용 부담 여부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신속한 탄소배출 정보 체계 도입과 보고 기반 정비, 그리고 K‑ETS와의 비용 격차 해소 전략 수립이 선제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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