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xonomy K택소노미 배경, 기본원칙, 1,2차 고시 산업별 분류 정리

K-Taxonomy는 대한민국형 녹색분류체계(Korean Green Taxonomy)를 뜻하는 개념으로, 친환경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친환경 경제 활동 분류 체계이다. 즉, 한국에서 어떤 사업이 진짜 친환경 활동인지 구분하는 공식 기준이며, 금융·기업·정책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녹색경제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1. K-Taxonomy의 정의

K-Taxonomy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구분·분류하는 지침이다.
즉,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친환경적 투자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유럽연합(EU Taxonomy)과 같은 국제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한국의 산업 구조와 정책 상황에 맞게 마련되었다.

2. 제정 배경

국제적 흐름 대응: EU Taxonomy 등 글로벌 녹색금융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국도 이에 부합하는 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녹색금융 활성화: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친환경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 제공.
탄소중립 실현: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3. 기본 원칙

K-Taxonomy에서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6대 환경목표 기여 중 최소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
- (1) 온실가스 감축
- (2) 기후변화 적응
-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4) 순환경제 전환(자원 효율성)
- (5) 오염 방지와 관리
-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o No Significant Harm, DNSH 원칙)
국제·국내 안전 및 사회적 보호 기준 준수

4. 적용 범위

금융기관: 녹색채권, ESG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활용
기업: 친환경 사업 보고 및 투자 유치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 녹색정책, 세제혜택, 보조금 지원 기준

5. 특징 (EU Taxonomy와 비교)

한국 산업 특화 반영: 석탄발전은 제외되지만, 원자력은 일정 조건 하에서 포함되는 등 현실적 에너지 구조 반영.
단계적 확대: 2021년 시안 발표, 2023년 1차 고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확대 중.
금융시장 연계: ESG 공시제도, 녹색채권 발행 등과 직접 연결된다.

6. 기대 효과

투자자 신뢰 확보: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
녹색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수소, 친환경 모빌리티 등 투자 촉진
국제 정합성 확보: EU, 중국, 일본 등과의 녹색금융 협력 기반 마련

7. K-Taxonomy 1차·2차 고시 산업별 분류 정리

한국 환경부는 2021년 시안을 발표한 후, 2022년 12월 「K-택소노미 지침」(1차 고시)을 제정하고, 이후 2023년 12월 2차 개정안을 통해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분	산업/활동	1차 고시	2차 고시	비고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 포함	✅ 유지	핵심 녹색산업
수소	그린수소(재생에너지 기반), 청정수소(탄소포집·저장 활용)	✅ 포함	✅ 확대 (CCUS 조건 강화)	그레이수소 제외
원자력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 안전성 강화, 방폐물 관리	❌ 미포함	✅ 조건부 포함	EU와 유사하게 "안전성·폐기물 관리 조건" 전제
철강	전기로(EAF), 수소환원제철(HyIS) 등 저탄소 공정	부분 포함 (EAF 위주)	✅ 확대 (수소환원 포함)	고로(용광로) 제외
시멘트	폐기물·부산물 활용, CCUS 적용 공정	❌ 미포함	✅ 조건부 포함	순환경제·탄소저감 기여 활동 인정
수송·모빌리티	전기차, 수소차, 충전인프라	✅ 포함	✅ 유지 및 확대	내연기관차 제외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 고효율 단열·설비	✅ 포함	✅ 유지	그린리모델링 포함
폐기물·순환경제	재활용, 자원순환, 바이오가스화	✅ 포함	✅ 확대 (산업폐기물 활용 강화)	소각·매립 제외
수자원	수처리, 누수저감, 재이용수 시설	✅ 포함	✅ 유지	-
농림·생태	산림흡수원, 생태계 복원	부분 포함	✅ 확대	-
화학	바이오플라스틱, 친환경 소재	❌ 미포함	✅ 일부 포함	유해화학물질 공정 제외
에너지효율	스마트그리드, ESS, 고효율 기기	✅ 포함	✅ 유지	-

원자력 조건부 포함
- 1차에는 빠졌으나, 2차에서 신규 원전 건설·운영, 안전 강화, 폐기물 관리 활동이 일정 요건 충족 시 녹색분류에 포함됨.
- EU Taxonomy와 보조를 맞춘 결정임.
산업부문 확대
- 1차 고시는 에너지·건물·수송 중심이었으나, 2차에서는 철강·시멘트·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한 저감활동을 포함.
- 즉, "탈탄소 전환 노력"을 인정하는 방향.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활용 인정
- 수소, 시멘트, 철강 등에서 CCUS 조건부 포함 확대.
순환경제 강화
- 폐기물 처리 단순 소각은 제외하되, 재활용·에너지 회수·부산물 활용은 적극 인정.

요약하면,

1차 고시(2022): 신재생에너지, 수소(그린/청정), 전기차·수소차, 그린건축 등 클린한 녹색산업 중심.
2차 고시(2023): 원자력, 철강·시멘트·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을 조건부 포함하여 현실적 전환 산업까지 포괄.

지속가능한 인간의 삶과 지구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