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유예배경과 향후 개선방안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환경 보호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 직전에 유예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과 다양한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유예 배경, 주요 쟁점,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1.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개요

1.1. 제도 배경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음료를 구매할 때 일회용컵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 후 이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플라스틱 및 종이컵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및 재사용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핵심 목표는 일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며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2018년 기준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은 약 28억 개로 추산되었으며, 연간 1인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500개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거의 회수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 제도 내용

‧ 일회용 컵에 음료를 구입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음.

‧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제과업종, 패스트푸드 매장 등이 대상(전국 38,000여 개 매장 해당).

 

Pixabay 로부터 입수된  Bruno 님의 이미지 입니다.

 

 

2. 제도의 유예 배경 

2020	2021	2022	20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통과 보증금제 논의 시작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출범	제도 시행 유예 (12월 2일)	정책 철회

2.1 업계의 반발

많은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제도 시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보증금제를 운영하기 위한 추가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영세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부재했습니다. 

2.2 소비자의 불편 우려

소비자들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음료 가격이 인상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일회용컵 반환 장소 부족과 반환 절차의 복잡성도 주요 문제로 언급되었습니다.

2.3 정책 준비 부족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유예 결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컵 회수와 보증금 환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컵 회수를 위한 무인회수기 개발 및 설치 준비가 미비했으며,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대상 매장의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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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예에 따른 주요 쟁점

3.1 환경적 영향

제도의 유예는 일회용컵 사용량 감소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 보호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2 정책 신뢰도 저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시행 직전에 유예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일관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환경 정책 도입 시 저항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3.3 경제적 비용

일회용컵 처리와 관련된 비용은 여전히 사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개선 방안

4.1 인프라 구축

일회용컵 회수와 보증금 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적인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환 장소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편한 환급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4.2 단계적 시행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 점차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3 홍보와 교육 강화

보증금제도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영향을 알리는 홍보와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업계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4.4 보조금 및 지원 정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관련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4.5 법적 강제력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환경 보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유예는 단기적으로 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 기간 동안 충분한 준비와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업계,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제도는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제주·세종에서만 시범사업이 진행됐을 뿐 전국 시행이 계속 미뤄졌고, 급기야 2023년 11월 환경부는 정책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회용컵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