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소비 유도 정책 : 정책 배경, 정의, 범위

지속가능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관련 정책들의 정의와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책배경

1.1.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가정과 개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전 세계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지금까지의 탄소중립 담론은 산업 시스템 개선 및 에너지 전환 등 산업계와 공공의 참여를 주로 강조했음. 그러나 많은 국제기구 및 국가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개인의 소비행태와 습관의 개선이 생활문화로 정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방식의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과 시민교육 등이 절실함.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우므로, 탄소중립 생활방 식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됨.
•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사회 주체가 행동할 것을 독 려함. 파리협정 제12조는 특히 정부가 아닌 기업, 시민사회, 청년층 등 비정부 이해당사자 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을 위한 교육과 인식 제고, 대중참여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 해 협력할 것을 규정함.
•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파 리협정 제12조를 ‘Action for Climate Empowerment(ACE)’로 명명하고, 매년 부속기구 회의 때마다 ACE 대화를 개최하여 대중참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음.
• 유럽연합은 유럽 그린딜의 정책 수단 논의 과정에서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과 권한 을 강조했으며,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생활방식의 대전환이 요구된 다고 강조함.
• 전 세계 탄소 배출의 2/3 정도가 인간의 일상생활 및 가계소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음(WWF-한국생태발자국보고서 2016).

1.2. 도시화 및 GDP와 탄소 배출과의 관계, 즉 기후변화와 인간의 일상생활 패턴 및 소비행태가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  IPCC 6차 평가보고서(AR6)에 따르면 소비에 따른 탄소 배출은 선진국, 또한 전세계 인구 의 52%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인당 탄소 배출이 그 외 지역보다 높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은 2000년 이래로 소비에 따른 탄소 배출에 있어 주요 배출국가로 급부상했으며, 2015년을 기점으로 선진국의 탄소 배출량을 능가했음.
•  UN은 2050년이 되면 선진국의 85%, 개발도상국의 63%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 함. 세계적으로 인구(세계 55%, 국내 91%)와 자원 소비(75%)가 밀집된 도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및 폐기물 발생이 높 2030년에 이르면 1인 가구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가 구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Jennings et al., 2000). 도시화와 밀집 현상, 높은 소 비는 자원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탄소 감축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IPCC 6차 평가보고서(AR6)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도시인구 증가 추세로 인해 새로운 인 프라와 건물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도시 온실 가스 배출은 수입 규모, 도시화 단계, 도시화 양상, 인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구 성원의 친환경 행동과 라이프스타일, 도시 디자인 전략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감축할 수 있음.
• 최근 많은 연구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개인 소비와 식단으로 인한 결과임을 시사하고 있음. 이는 지속가능한 소비행동 패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몇몇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라벨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품에 대한 구매동기와 품질인식(소비자 태도)과 연관되기 때문임 (B.E.Steiner et al., 2017). 

 

2. 정책의 정의와 범위

2.1. 지속가능한 소비 정의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며, 이 회의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패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 정책의 미래방향을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국 정부는 효율적인 실행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비 개념을 도입함.

 

[지속가능한 소비의 다양한 정의]

기관 및 학자 (연도)	정의
Ofstad(1994)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또한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제품과 서비 스를 사용하되, 자연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독성 물질과 폐기물 및 오 염물질의 배출을 줄여 미래세대의 욕구 충족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소비
IIED(1998)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만 자원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 이상의 것을 위해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됨
UNEP(1999)	소비를 더 적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차별화 된)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며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을 뜻함
OCSC(1999)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불가역적인 환경파괴 를 야기하지 않으며 자연 시스템 기능을 손실시키지 않는 소비

[Jackson, T. & Michaelis, L., 2003]

 

2.2. 지속가능한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

• 제품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행위.
• 2001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속가능한 소비 네트워크’를 만들고, 기존의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지속가능한 소비 내용을 포함함.
•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구매,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제품을 소비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개념. 
• 제품 생산의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모든 제품은 결국 복잡한 유통체인을 거쳐서 가정에서 소비되는데 이 여정 속 어느 과정에서라도 저탄소 방식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행동 변화가 필요함. 소비자의 변화는 생산체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1995년 8월 ‘지속가능한 소비형태 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국제 워크숍 개최, 1999년 ‘유엔 동아시아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회의’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에 관련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함.
•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이란 소비자가 생태학적 입장에서 특정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 소유, 처분하려는 일관된 심적 성향으로 자원 절약 및 재활용, 환경 오염방지의 의미를 인식함으 로써 자신의 욕구 충족뿐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향상, 나아가 전 인류의 생존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소비자 태도를 의미함(이성균, 2013)
  

 

Pixabay 로부터 입수된  Steve Buissinne 님의 이미지 입니다.

 

 참고문헌

• 이성균, 권익현, 이진석 (2013).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은 친환경 제품의 구매로 이어지는가? 소비자학연구, 24(4), 47-72
• B.E.Steiner, A.O.Peschel, C.Grebitus (2017) Multi-Product Category Choices Labeled for Ecological Footprints: Exploring Psychographics and Evolved Psychological Biases for Characterizing Latent Consumer Classes, Ecological Economics
• IPCC, WORKING GROUP III CONTRIBUTION TO THE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 Jackson, T. & Michaelis, L., 2003. Policies for sustainable consumption.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 Jennings, V.E., Lloyd-Smith, C.W., Ironmonger, D., 2000. Global projections of household numbers and size distributions using age ratios and the Poisson distribution. Biennial Conference of the Australian Population Association. The University of Melbourne, Melbour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