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소비 유도 정책 : 해외 동향

1. 유럽연합

1.1.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청정에너지 ‧ 지속가능한 산업 ‧ 건축 ‧ 지속가능한 수 송 ‧ 농식품 ‧ 생물다양성 분야별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1,000억 유로 규모의 공정 전환체계 를 투자수단으로 제시함.
• 청정에너지 분야는 생산 못지않게 에너지 절약(소비 부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 속가능한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 게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친환경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함. 농식품 분야에서는 건강한 식품에 대한 지속가능한 소비 독려를 주요 이슈로 포함했음.
• 지속가능한 수송 분야에서는 탄소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에코 드라이빙, 대중교통 이용 독려, 자전거 이용 프로모션 등 지속가능한 수송에 대한 소 비자들의 기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유럽 그린딜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순환 경제 행동계획을 제안하여 산업 및 소 비 구조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함.

 1.2. 순환 경제 행동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 지속가능한 제품정책 이니셔티브는 제품 기획 단계에서 폐기까지의 환경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함.
• 친환경 소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소비자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며 그린워싱을 막을 수 있는 조치 또한 개발할 계획.
• EU Textiles Strategy를 마련하여 패스트패션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의류 소비를 위하여 오래가는 옷, 고쳐 입을 수 있는 옷을 생산하도록 함.
• 공동사용 및 대여, 중고 시장 등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새로운 소비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 특히 소비자들이 물건을 ‘고쳐 쓸 권리’를 가 지도록 Repair Cafe 등 제품 수리 지원과 구매 시 여분의 부품 제공, 수리 서비스, 소프트 웨어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지침 마련.

 

1.3. EU Ecolabel

• 오염제로와 순환경제를 목표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부여하는 라벨이며, 2022년 3월 기준 90,000여 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에코라벨 취득함.
•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연구를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제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고려함.
• 건설자재부터 가구, 생활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특성에 맞춘 기준을 발전적으로 제시하 고, 더 많은 제품군을 추가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임. 또한 서비스 품목에서는 에코 여행 숙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여행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캠페인 진행.

EU Ecolabel 취득 기준
1. 쓰레기와 환경오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제품
2. 해로운 화학성분을 제한한 제품
3. 에너지, 물, raw material을 효율적으로 사용
4. 오래 가고, 재활용이 쉽고, 고쳐 쓰기 쉬운 제품
5. 친환경 측면에서 혁신을 이룬 제품

  

2. 캐나다

2.1. 친환경 차량 보조금 (iZEV, Incentives for Zero-Emission Vehicles Program)

• 캐나다 연방정부는 전기자동차 소비자들에게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15킬로와트시(kWh) 이상은 최대 CA$5,000, 15킬로와트시 이하는 CA$2,500의 보조금을 지급함. 포드 Escape PHEV, 크라이슬러 Pacifica Hybrid, 토요타의 Prius Prime, 그리고 현대 Kona Electric, 기아 Niro EV 등이 현재 iZEV 보조금 혜택 대상에 포함됨.
• 연방정부의 보조금 외에 주정부에서도 별도로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및 주택 전기충전 소 설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있음.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CA$55,000 미만의 친환경 차량에 최대 CA$3,000 제공.
  -퀘백 주 : CA$60,000 미만의 친환경 차량 구매 시 최대 CA$8,000 지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Pixabay 로부터 입수된  Preis_King 님의 이미지 입니다.

3. 중국

3.1.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 2020년, 중국 정부는 중국 자동차산업의 방향성을 ‘친환경’으로 설정하고 ‘2035년 일반 내 연기관차 생산 전면 중단’ 로드맵을 발표함. 에너지절약 자동차 및 신에너지차 산업 육성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판매량 및 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함. 충 전소 확충 및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에 지원하며 2035년까지 친환경차 비중을 전체 차량 의 60%까지 확대할 계획.
• 2011-2020년 동안 EV 또는 PHEV 구매 시 자동차 취득세 면제, 주행거리 300km 이상이 되면 순전기차의 경우 ¥13,000(CNY), 400km 이상은 ¥18,000(CNY)를 지급하고, 하이 브리드차의 경우 주행거리 50km 이상이면 ¥6,800(CNY)를 지급함.
• 수소연료전지차(FCEV) 역시 충전인프라 확대 및 보조금 제도로 꾸준히 보급이 증가함.

 

 

 

4. 미국

4.1. ENERGY STAR® 프로그램

•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및 DOE(Department of Energy)가 관리 하는 자발적 라벨 프로그램으로, 60여 개 제품군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 1992년부터 시작했으며 2010년 프로그램 강화를 발표함. 라벨 획득을 위한 기준 강화 및 매년 지속적인 적합성 시험 진행 필요.

[EPA Ecolabel 프로그램]

Safer Choice	Smart Way	SNAP	Water Sense
인간과 자연에 해로운 화학적 성분이 없이 안전한 제품 인증	수송 관련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교통수 단 인증	오존 파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규제 및 평가	효율적인 물 사용 제 품 혹은 소비자의 물 절약을 돕는 제품

 

4.2. Recommendations of Specifications, Standards, and Ecolabels for Federal Purchasing

• 미 연방정부의 구매 시 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정의할 수 있도록 30여 개 제품 카 테고리의 에코라벨을 고려함.
• 공공이 아닌 민간의 인증 기준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한 제품에 대한 추천을 한다는 점이 특 기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