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소비 유도 정책 : 대한민국 정책 동향

1. 친환경 소비를 인증 및 표시제도

• 소비자는 녹색제품 구매를 통해 사회적 편익 창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비용을 절감함. 생산자는 녹색제품 개발 기술력 발전을 통해 환경경쟁력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함. 정부는 제도 확산을 통해 녹색제품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개선할 수 있음.
• 친환경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9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09, 환 경부), 89.1%인 852개 기업의 매출 평균증가율이 20.1%로 나타남. 기업들은 환경표지 인증에 따른 주요 성과로 제품의 환경성 개선(94.5%), 고객과의 관계 개선(93.8%), 기업 이미지 향상(93.7%)을 꼽았음.

1.1. 우수재활용제품인증제도 (Good Recycled product, 약칭 ‘GR’)

• 제품 성능, 재활용기술, 환경성 등 재활용제품의 우수성을 검토하여 GR 인증 부여.
• 자원순환산업 제품의 소비자 인식 제고, 재활용 제품 품질 개선 및 자원 재창출 효과를 통해 국가 녹색성장의 견인을 선도하는 기초인프라의 의미가 있음.
• 폐지,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며, 2022년 기준 299개 품목이 인증되었다. 
• 소비자들의 녹색소비 실천을 유도하고, 정부로 하여금 바른 자원순환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음.

1.2. 환경성적표지

•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원료의 채취부터 생산, 수송 및 유통, 구매와 사용,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동일용도의 타제품과 비교해 환경오염이 적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 환경성은 유해물질 저감, 인체 안전, 절전, 절수, 재활용, 저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사무기기, 가전제품, 가구, 건설자재, 생활용품, 교통 및 문화 관련 제품, 산업장비 등 165개 제품이 대상임. 

1.3. 저탄소 인증

• 제품의 전과정(원료 채취, 수송, 제조, 사용, 폐기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품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함.
• 저탄소제품의 인증을 통해 시장주도의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

 1.4.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 저탄소 농축산물 대상의 인증으로, 음식 소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녹색소 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농기계 사용 절감, 비료 절감, 난방 절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농축산물 생산의 전 체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및 농자재 투입량을 줄인 농축산물에 인증함.

1.5.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의 효율관리제도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에서 기기·설비 부문 에너지 절약은 36%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보급하는 것이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옴.
• 소비자의 제품 구매 시 에너지 효율성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효율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고효율기기로의 시장 전환을 이끌어냄.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출산가구, 대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11개 품목) 구입 시 구 매비용의 10%(가구당 30만 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사업 시행함.

 

2. 자원순환 관련 제도

2.1.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

• 생산자들이 재활용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 던 것에서 더 확장하여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
• EPR는 공유책임제도를 전제로 하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재활용 비용을 부담 하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는 의무를 짐.
• 바람직한 재활용 공정 및 미재활용 폐기물의 처리 등 정부의 책임도 확대됨.

2.2. 빈용기 보증금제도

• 소비자의 빈용기보증금 납부 및 빈용기재사용 생산자의 취급수수료 부담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킴.
•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에 보증금이 부과되며 2020년 기준 빈용기 회수율은 97.9%로 매우 높았음.

Pixabay 로부터 입수된  Igor Ovsyannykov 님의 이미지 입니다.

 

 

3. 인센티브

3.1. 탄소중립실천포인트

•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 활동 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
• 2009년부터 시행해 온 ‘탄소포인트’는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만을 산정했다면, 2022 년 새롭게 도입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다양한 소비생활에서 탄소 저감 실적을 인정 받고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교통카드 등 원하는 유형의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음.
• 전자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세제 및 화장품 구입 시 다회용기로 리필하는 경우, 무공해차를 렌트하는 경우,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경우에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3.2.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제도

• 내연기관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제도.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등록할 경우 국 고 보조금 지급함.
• 전기자동차 구매 시 세제 감경 등 운행 인센티브 또한 제공하며 전기차 유지비와 효율에 대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2018년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일괄 1,4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개정된 이후부터는 차량성 능과 환경 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함.

4. 환경교육 및 정보제공

환경교육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자격부여 환경교육사 양성 -국가환경교육센터 운영 -유아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환경교육,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제공 -2022년 제 1회 환경교육주간 운영
환경 정보 제공	-탄소중립 생활실천법 정보 공개(탄소중립포털, 환경교육포털 등) -가전제품 개별 모델별 에너지 효율등급 공개 -가전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공개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