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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수소경제 정책·시장디자인: CfD, 보증서(GO), 허브 모델, 세제 인센티브의 효과 수소경제는 기술 싸움이면서 동시에 금융·시장디자인의 게임이다. 전해조·CCUS의 학습효과가 쌓이기 전까지는 높은 CAPEX, 변동성 큰 전력단가, 불확실한 오프테이크가 프로젝트의 은행가능성(bankability)을 갉아먹는다. 이 글은 네 가지 핵심 수단—차액계약(CfD), 보증서/인증서(GO), 허브·클러스터 모델, 세제 인센티브—이 각각 어떤 위험을 누구에게 이전하고, 어떻게 조합될 때 **LCOH(수소 균등화원가)**와 **WACC(자본비용)**를 떨어뜨리는지 실무 프레임으로 정리한다.1. 정책의 1원칙: 위험-보상 재배치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좌우하는 위험은 크게 가격·수요·정책·기술·건설 다섯 가지다.가격 위험: 전력단가, 탄소가격, 수소·연료 대체재 가격의 변동.수요 위험: 오프테이커의 물량·품.. 더보기
RE100이 다 해결해 줄까? RE100에 대한 주요 비판과 대안 가능성 RE100에 대한 주요 비판 (1) 추적 가능성 및 그린워싱 논란가상 PPA(전력구매계약)와 REC(재생에너지 인증서) 활용 시 실제 전력 흐름과 재생에너지 사용 간 괴리가 크다.예를 들어, 기업이 REC를 구매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주장하지만 실제 전력망에서는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방식은 기업 이미지 개선에는 유리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실질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는다.그린워싱(Greenwashing) 우려: RE100 달성 선언 기업 중 일부는 공급망 전체의 에너지 사용을 반영하지 않고, 본사나 특정 사업장만 한정해 선언하는 사례도 존재한다.(2) 에너지 공급 불균형재생에너지 발전은 지역 편중이 심하고 간헐성이 크다.예컨대 태양광·풍력은 기상 조건에 .. 더보기
국가별 RE100 이행 전략 비교 :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중국 국가별 RE100 이행 전략을 비교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하고,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중국을 비교합니다. 🌐 국가별 RE100 이행 전략 비교구분미국EU일본한국중국RE100 참여 기업 수90+ (Google, Apple, Amazon 등)100+ (Nestlé, IKEA 등)80+ (Sony, Panasonic 등)30+ (삼성, SK, LG 등)소수 (Tencent 등)전력시장 구조민간 중심, 분산형국가별 다양, 대부분 개방형자유화 진행 중공기업 독점 (한전)국영 중심PPA (전력구매계약)활발 (기업 간 직거래 가능)매우 활발 (장기계약 보편화)2020년부터 가능 (제도 활성화 중.. 더보기
에너지 전환의 도전과제 : 정의로운 전환 중요성, 사례, 현황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정책적 개념입니다. 단순히 에너지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공정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구분내용정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지역사회·취약계층의 생계와 권리를 보호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배경탈석탄·탈탄소 정책 추진 시,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상실과 지역경제 침체 발생목표전환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고,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지원하는 것 🧭 왜 중요한가?산업·에너지 전환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 유발예: 석탄 발전소 폐쇄 → 관련 노동자.. 더보기
토양오염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과 거버넌스의 과제 토양오염 문제는 과학과 기술, 법과 제도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실질적 변화는 결국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체계의 작동에 달려 있다. 본 글에서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토양오염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와 연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 과제를 짚어본다.1. 시민사회의 등장과 역할토양오염은 대체로 눈에 잘 띄지 않고 장기간 축적되기에, 지역 주민의 문제 제기와 감시 없이는 발견되기 어렵다.주민 제보와 조사 활동: 2019년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은 주민들이 악취와 공장 배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밝혀졌다.환경단체의 과학기반 활동: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은 현장 채취 및 시료 분석, 독립적인 오염지도 작성 등을 수행하며 공공기관의 미.. 더보기
토양오염과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 토양오염은 환경의 기초 구조를 훼손하며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법·제도는 여전히 산발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다. 본 글에서는 한국과 주요국의 토양오염 관련 법령과 제도 현황을 비교하고,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분석한 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1. 한국의 법·제도 현황토양환경보전법(1995년 제정)오염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조치 명령, 토양오염도 조사 등 규정공장·산업시설·주유소 등 특정 대상에 대해 오염관리 의무 부과지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규정오염 우려시설로 등록된 곳에 한해 조사 및 복원 명령 가능비등록 시설, 농경지, 폐광 등은 규제에서 벗어남한계점비도시권 및 농촌지역 관리 부재오염원 사전 예방보다는 .. 더보기
오존층 파괴와 환경재해 : 남극 오존 구멍의 발견 오존층이란? 오존층은 지상 약 10~50km 성층권에 걸쳐 분포한 오존(O₃) 분자 농도가 높은 층.이 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자외선(UV-B)을 흡수하여 지구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역할DNA 손상을 유발하는 UV-B를 97~99% 차단 오존의 두 얼굴: 지표면 vs 성층권 대기 중 오존(O₃)은 위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한다. 지표면에서는 강력한 산화제로 작용해 호흡기 건강에 해를 끼치지만, 성층권(지상 10~50km)에 존재하는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UV-B)을 차단하여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존층 파괴의 시작1970~1980년대, 에어컨, 냉장고, 헤어스프레이 등에 널리 사용되던 프레온가스(CFCs, 염화불화탄소)는 성층권에 도달하면 강한 자외선을 받.. 더보기
런던 스모그 vs LA 스모그 같은점 다른점 대기오염의 두 얼굴, 런던스모그와 LA스모그대기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재난이자, 현대 환경정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두 스모그 사건이 있습니다. 1952년 런던 스모그와 1943년 LA 스모그입니다. 이 두 사건은 각각 전혀 다른 원인과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대기오염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런던 스모그: 석탄이 만든 죽음의 안개 ▪ 언제, 어디서?1952년 12월, 겨울 한파가 몰아치던 영국 런던. 시민들은 난방을 위해 대량의 석탄을 태우고 있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이산화황(SO₂)과 매연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습니다. 여기에 고기압에 의한 대기 정체와 짙은 안개가 겹치면서, 도시.. 더보기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과 과제: 일본·유럽 사례와 비교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의 시대에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한국은 2010년대 후반부터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 성과와 지속가능성 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일본과 유럽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향후 개선과제를 짚어본다. 대한민국 순환경제 정책 (1) 자원순환기본법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은 한국에서 순환경제 관련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법이다. 이 법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식하고, 제품 설계부터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 효율을 높이도록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환자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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